[인천] 2026년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비용 지원사업 공고
인천지식재산센터 (수행: 인천지식재산센터)
AI 요약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최대 20,000천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국내외 심판 및 소송 비용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소송보험 지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허위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식재산 관련 심판 또는 소송 등 비용 최대 20,000천원 이내 지원 (국내‧외 심판 지원 건별 10,000천원 이내, 국내‧외 소송 지원 건별 20,000천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5 ~ 2026.06.09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인천 소재 중소기업(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 인천인 기업)
자격 요건
인천 소재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본사 소재지가 인천이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공고일 기준 진행 중이거나, 당해 연도(2026. 1. 1~이후)에 종결되었거나, 당해 연도(2026년) 내에 심판 청구 또는 소장 접수를 계획 중인 사건이 대상입니다. 2025년 이전에 모든 법적 절차가 최종 종료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지원
- 심판 및 소송 비용 최대 2천만원 지원
- 중기부 연계 소송보험 지원 가능
독소조항
본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선정 또는 선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사건(심판소송) 결과를 관리기관인 인천지식재산센터에 보고해야 하며,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기업분담금(지원 사업별 소요비용의 현금 30% 규모)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타 기관(지자체 포함)의 심판․소송비용지원을 받은 건은 제외됩니다. 분쟁대상(상대방 기업)이 인천소재 중소기업일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기업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 유지) 지원이 제외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중소기업(개인) 또는 대리인은 그 사실 확인 후 3년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를 제한하며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별첨 1. 신청 개요
- 별첨 2. 심판/소송 진행 계획서
- 별첨 3. 사건 진행 예상비용
- 별첨 4. 확약서 및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26년도 발급본)
- 회사소개서
- 심판/소송 진행확인 서류(소장, 경고장, 접수증 등)
선정기준
선정심의 결과 합계 평균 70점 이상인 기업을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사건의 시급성 및 적정성, 기술 우수성, 사업영향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