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활력제고 및 규제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 연장 공고
직접수행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기여한 기업인, 공직자,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포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포상 규모는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이며, 탁월한 성과를 낸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1 ~ 2026.06.0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애로 발굴, 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노력한 기업인, 공직자 및 단체 등; 상훈법령 자격요건에 부합한 자로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단체
자격 요건
상훈법령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규제애로 발굴, 규제혁신,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에 탁월한 성과를 낸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규제애로 개선 제안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우수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협·단체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 기여
- 기업활력 제고 유공자 포상
- 개인, 단체, 기업인, 공직자 대상
독소조항
포상 제외 대상 및 추천 제한 사항: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단체);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훈장 7년, 포장 5년, 표창 3년);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같은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형사처분(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을 받은 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필수서류
-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1부(서식1)
- 공적요약서 1부(서식2)
- 공적조서 1부(서식3)
- 민간인의 경우 이력서 1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1부(서식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 각 1부(서식5)
- 공적 증빙자료(필요시)
-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 제출
- 국민추천의 경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서식6)
선정기준
선정기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고질 규제애로 발굴‧개선, 기업 현장애로 해소와 친기업 환경조성 및 기업활력 제고 기여정도 (공적기간은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이나 경력기간 전체 공적을 함께 검토). 선정절차: 유공 후보자를 자가, 학회, 경제단체, 소관기관 등이 추천하고 이를 대상으로 요건심사, 공적평가‧심사, 공개검증,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