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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인천] 영종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직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오늘
접수 시작2026.11.17마감2026.12.11 D-20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인천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어업법인 포함) 및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핵심 포인트
  • 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근해와 연안 혼합 구성은 불가합니다.
  • 직불금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준수의무 이행 점검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 의무 불이행 등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면 다음연도 사업신청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28년부터 적용).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이 수행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자 모집 공고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한 어업인 등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며, 신청은 근해 5척 이상 또는 연안 10척 이상의 단체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해 구간별 단가로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11.17. ~ 2026.12.11.이며, 신청 서류는 영종구청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지원 금액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총톤수 2톤 이하),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비례 지급이며 법인은 최대 9,250만원(140톤 한도)

신청 기간

2026.11.17 ~ 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농어업경영체에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과 어업법인, 그리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TAC 대상 어종 위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 신청 단체는 근해 5척 이상 또는 연안 10척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근해와 연안 어선을 혼합해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8건

  • 단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구성원 간 합의로 작성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지자체 발급 어선별 TAC 할당량 배분증명서
  • 구성원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구성원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4호 서식)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선정 기준

적합성 평가 총괄표 기준으로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20점 한도)으로 배점됩니다. 그 밖의 의무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강화된 어구 제한,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기타 준수의무가 포함되며 참여율과 이행 계획 제시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감점 항목으로 의무 불이행 시 전년도 선정 어선 1척당 3점, 단체 최대 10점이 적용됩니다(28년부터 적용). 평가 점수 순위와 예산 범위에 따라 우선 및 예비 지급대상 후보를 선정합니다.

주의할 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되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및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준수의무 미이행 시 구성원 부적격 비율에 따라 20% 이상 30% 미만은 10% 감액, 40% 이상 50% 미만은 40% 감액, 50% 이상은 전액 미지급됩니다. 중도 포기 구성원은 부적격으로 간주되며,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에 따른 감점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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