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타당성조사지원)
KOTRA (수행: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AI 요약
KOTRA는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지원합니다. 파리협정 6.2조에 부합하며 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및 감축설비 투자비를 지원합니다. 타당성조사는 최대 90% (4억 원 이하), 투자지원은 최대 50% (100억 원 이하)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타당성 조사 지원: 설계, 인허가 비용 등 최대 90% 지원(4억 원 이하); 투자지원: 감축설비 투자비(직접비)의 최대 50% 지원(100억 원 이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ITMOs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에서 설비설치·투자를 검토 중인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지원 요건은 우리나라와 협력 중인 국가('26.3 기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국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외에서 ITMOs 확보를 목적으로 산업 분야 국제감축사업을 검토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우리나라와 협력 중인 국가('26.3 기준)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접수일 기준 [CDM, PACM, Gold Standard, VCS]의 최신 방법론에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파리협정 6.2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 타당성조사 및 투자지원
- KOTRA 위탁 수행
독소조항
수행기관은 부도, 파산, 국세/지방세 체납, 자본잠식률 10% 이상,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허위 서류 제출, 협약 위반, 지원금 목적 외 사용, 감축설비 임의 처분, 사업 포기, 사업평가 '실패' 등의 경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거나 불가항력 사유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협약기간 동안 지원금으로 취득한 설비는 수탁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투자지원사업 신청서
- 투자지원사업 제안서
- 투자성 분석
- 기술수명분석
- PROJECT DESIGN DOCUMENT (PDD)
- 국제감축실적 분배계획서
- 신청자격 확인서
- 공동수행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신청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납입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지방세 납입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재무제표 (전년도)
- 재무제표 (전전년도)
- 경영상태서(최근 신용평가기관 등급확인서)
- 최근 2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 기타 관련 증빙
- 지난 본 타당성조사 보고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결과 보고서 (전자파일로 USB에 제출)
선정기준
평가항목은 사업 경제성(20점), 투자 실행 가능성(20점), 파리협정 6.2조 부합성(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10점) 항목으로는 진보적·혁신 감축기술 적용, 대형 감축사업, 상대국 정부(공식) 우선 지원 해당 기술, LoA 사전 확보, 국내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참여 등이 있습니다.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