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대전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대전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4차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분쟁방어(초기/사후대응), 권리행사(초기/사후대응), 영업비밀 분쟁대응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유형별 최대 지원금액은 20백만원 (특허침해분석, 특허피침해분석), 35백만원 (사전대비 전략 A/B/C), 30백만원 (특허보증 A), 50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50/100백만원 (특허보증 B), 10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특허권 행사), 40백만원 (피침해모니터링, 특허권 보호). 연속·동시 지원 시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최대 4년간 연 4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 (일부 유형은 대학·공공연도 포함)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대전 소재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특허분쟁 대응
- 수출 경쟁력 강화
-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전략산업 가점
- 다양한 분쟁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영업비밀 분쟁 대응 포함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 거부 시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함.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최대 3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 해지 가능.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은 -5점 감점.
필수서류
- [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특허보증 증빙자료
- 경고장·소장 사본
- 라이선스 계약서
- [붙임2-8]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 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 피침해 입증 자료
-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 [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 [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정량평가 (30점): 기업규모 (15점), 특허 활동 (15점). 정성평가 (70점): 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제품(기술) 우수성 (15점), 기대 효과 (20점). 가점 (최대 5점):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5점),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5점),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5점),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기업 (5점), 소부장 전문기업 (2점), 소부장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2점),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 (2점), MOU 체결기관(단체) 추천기업 (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2점), 이노비즈 인증기업 (2점),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2점), 뿌리산업 기업 (2점),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2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2점), 혁신조달기업 (2점),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 (2점), MOU 체결 단체 회원사 (1점),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1점),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 (1점). 감점 (최대 5점):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 (-5점). 평가 방식: 서면 평가, 발표 평가 (지원 유형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