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연장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보호를 지원합니다. 분쟁 상황에 따라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또는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8.14 ~ 2026.09.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자격 요건
지원대상은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입니다. ‘분쟁대응’ 유형은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참여기업은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하며, 휴⋅폐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유산 활용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및 침해 대응전략 지원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기업 규모별 차등)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독소조항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하며,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이후 추진 사업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보호원에 보고하고 2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선정기준
선정심사 기준은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와 지식재산 보유수(15점)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권리보호 필요성(25점), 지원시기 적절성(25점), 지원 효과성(20점)을 평가합니다.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 해당 시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최근 3년간 보호원 사후추적조사 미응답 기업은 -5점 감점됩니다.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기관)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됩니다. 분쟁예방 유형은 서면심사, 분쟁대응 유형은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