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포장재지원
해양수산부 (수행: 해양수산부)
AI 요약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생산자 및 관련 법인,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천일염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입니다.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이나 농약 사용,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곳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관할 지자체)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자격 요건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이 대상입니다.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염전에서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또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천일염포장재 지원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조건
- 설립 1년 미만 법인 및 불법 행위(농약 사용, 근로강요) 적발 시 제외
- 천일염 인증 업체 우선 지원
독소조항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선정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