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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11.30 마감 · 전국 중소기업 대상

한국발명진흥회

오늘
접수 시작2026.01.12마감2026.11.30 D-43
지원유형
컨설팅
지역
전국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핵심 포인트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및 도입/변경 절차 심사
  •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 완료 및 결과 통지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보상하는 제도의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고 필수 항목을 포함했는지 심사합니다. 신청 기업은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신청 기간

2026-01-12 ~ 2026-11-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3건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선정 기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권리 승계 절차, 보상 형태, 보상액 등 보상 기준 및 지급 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을 평가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를 평가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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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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