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D-88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하고 보상하는 제도의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고 필수 항목을 포함했는지 심사합니다. 신청 기업은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가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1-12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자격 요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및 확인서 발급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및 도입/변경 절차 심사
-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 완료 및 결과 통지
필수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선정기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권리 승계 절차, 보상 형태, 보상액 등 보상 기준 및 지급 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사항을 평가합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15일 공표 여부(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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