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D-179
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한국발명진흥회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을 받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절차적으로 도입하고 필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 완료되며, 결과는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1.12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을 원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자격 요건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 중소·중견기업 대상
- 확인서 발급 지원
필수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서류
-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규정
-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
선정기준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의 권리 승계 절차, 보상형태, 보상액 등 보상기준 및 지급방법,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및 심의사항 적합 여부 평가;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및 변경 절차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진행 여부 (발명진흥법 15조 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1항), 15일 공표 여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 2, 2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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