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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유해생물 구제(쏙)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핵심 포인트
  • 쏙 구제 사업 지원
  • 직·간접 방법 및 장비 구매·임대 지원
  • 어업인, 생산자단체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방법과 장비 구매 및 임대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이 대상입니다.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하며,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원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기생충)의 경우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선정 기준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이 대상이며,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재원(자담 등)이 확보된 사업자에 한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주의할 조항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보조사업 수행 배제, 중복수급 등)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이 제한됩니다.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됩니다.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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