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마감 · 전국 대상
KOTRA · 수행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KOTRA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해외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소송 대응 부담을 덜기 위한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 80%와 KOTRA 기업부담금 20%로 구성되며, KOTRA가 기업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해외 등록 특허·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이며, 7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6.11.13 ~ 2026.11.20 기간에 KOTRA 무역투자24를 통해 접수합니다.
2026.11.13 ~ 2026.11.20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이어야 합니다. 휴·폐업 중인 기업과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최종 선정합니다. 신청서의 해외 기술분쟁 위험도 및 보험 가입의 시급성(300자 이내)과 신청 기술(목적물)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300자 이내)를 정성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증명자료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3년간 신청·가입이 제한되며 정부지원 금액의 300%를 환급합니다.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 발생 시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