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직불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공동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원합니다. 논에 동계 식량/사료작물, 하계 두류/가루쌀/옥수수/깨/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모작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ha 당 50 ~ 600만 원 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1334)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녁경영체)
자격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거나, 농촌 외 지역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목적
- 논에 동계, 하계, 이모작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급
- 재배 작물 및 이모작 여부에 따라 ha당 50만원~600만원 차등 지급
독소조항
지급대상 농지에서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됩니다. 가루쌀은 농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에 포함된 농지에 한하며, 일부 두류는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하계조사료는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