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2차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행: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요약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이내 지원(90% 지원, 10% 자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0 ~ 예산소진 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을 신청한 음식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 구리시에 소재한 미세먼지·악취 배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유사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음식점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음식점 대상
-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 음식점 1개소당 최대 3,600만원 보조금 지원
독소조항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지원 제외 및 취소 대상입니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을 미가동하게 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율(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이 적용되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 음식점 미세먼지·악취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지방세 납부확인증(국세포함), 사업장소재 건축물관리대상(위법건축물여부 확인용)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선정기준
선정은 1차 서류검토, 2차 현장조사, 3차 서류 평가위원회 실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서면 평가는 정성적 평가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개선효과(20점)는 개선목적 및 개선방식 적절성(지자체 민원횟수 반영), 악취·미세먼지 환경개선 효과성을 평가합니다. 기술의 적합성(40점)은 설계의 적정성 및 기능성, 신기술 및 고도처리 기술, 검증된 환경시설 여부, 운영 및 유지관리 방법의 용이성을 평가합니다. 공사비용의 적정성(40점)은 설계서 내역에 대한 산출의 적정성, 산출물량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사업비 절감 및 공사금액의 경제성, 자료 신뢰성 및 계획서 작성 성실도를 평가합니다. 1순위는 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아파트, 주택 등 주거건물이 인접한 사업장을 2순위로 우선 선정합니다. 1, 2순위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자가 소유 건물 사업장을 3순위로 우선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