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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D-19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K-Startup (수행: 한국도로공사)

AI 요약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무형자산(특허, 공공데이터)을 활용한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최대 2억원 이내자금지원을 통해 ex-특허 상용화 R&D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9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1년, 2억원 이내 (공사(公社) 50% : 中企 50%)"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9 ~ 2026.08.0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도로공사 보유 **무형자산(특허,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 **최대 2억원**의 **R&D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기술개발 완료 후 **기술마켓 등록 의무** 및 **5년간 구매발생액 보고 의무**

독소조항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접수반려 처리되며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 모집차수에서 지원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1개로 제한.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R&D졸업제’에 해당되어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단, 2021년 이후 선정과제부터 적용). 협약체결 시 사업비(도공지원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착수금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하여야 함. 공사(公社)의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보통”인 경우, 판정 및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 신청(서류보완 완료)하지 않으면 2년간 한국도로공사 주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기술개발 중 지식재산권 취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기술개발 완료 후 1년 이내 지식재산권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지식재산권 미취득시 기술마켓 관련 판로지원 중지. 기술개발 결과의 사후관리의 목적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최종평가 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간 매년 공사(公社)에 의무적으로 구매발생액 보고하여야 함. 본 사업으로 대국민 서비스 웹앱 등 플랫폼을 개발한 경우 플랫폼 內 도공(道公)의 홍보물 게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공통사항: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부적합; 신청과제가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연체,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 미제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교부 제한 중인 경우.

필수서류

  • 연구개발 요약설명서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제안서
  • 기타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청렴서약서 및 임직원명단확인서, NTIS 제재정보조회 결과, (해당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또는 도공기술마켓 등록증)
  • 보유 요소기술 관련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 R&D: 실무자평가는 적합/부적합 판정으로, 건설/유지관리 분야 적용가능성, 실현가능성, 유사기술 기 개발여부 등을 검토하며 1개라도 부적합 시 탈락. 과제선정심의는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 평가항목은 필요성 (10점, 특허 문제점 분석 적정성), 기술성 (40점, 혁신성/차별성 20점, 기술개발 역량 20점), 사업성 (50점, 사업화 가능성 25점, 시장규모 및 진입 가능성 25점)으로 구성. 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과제선정심의는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선정. 평가항목은 필요성 (20점, 문제인식 10점, 시급성 10점), 기술성 (40점, 혁신성 20점, 개선역량 20점), 사업성 (4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파급효과 20점)으로 구성. 공사 예산 상황에 따라 과제선정심의 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의해 탈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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