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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경남] 남해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남해군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19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남해군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어업인 등과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핵심 포인트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기본의무(TAC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계획이 필수
  •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단체 단위로 남해군에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남해군이 공고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사업으로,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이 근해 5척 이상 또는 연안 10척 이상으로 구성한 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입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2톤을 넘는 어선은 톤수별 단가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직불금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지 않고, 적합성 평가와 연중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가 정해집니다.

지원 금액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차등 지급이며 지급상한은 법인 최대 9,250만원(개인 최대 6,000만원)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이나 어업법인, 그리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총허용어획량 준수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단체는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9건

  •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1~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 제외)
  • 구성원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해당 시)
  • 어선별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해당 시)

선정 기준

평가항목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참여율 5점, 중단기간 20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20점 초과 불가)입니다. 신청서 검토 후 국립수산과학원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지급 및 예비지급 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기본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이어서 배점비중이 높은 선택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음연도 평가에서 감점됩니다(1척당 3점, 단체 전년도 어선 4척 이상이면 최대 10점, 2028년부터 적용).

주의할 조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제재부가금)하며, 어업경영체를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3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음연도 사업신청 평가에서 1척당 3점 감점(최대 10점, 2028년부터 적용)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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