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업비밀ㆍ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초컨설팅과 대학·공공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심화컨설팅은 정부지원금 2,700,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형 교육 및 상세 진단을 수행합니다.
지원금액
기초컨설팅 및 대학·공공연 컨설팅은 무료이며, 심화컨설팅은 정부지원금 2,700,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연중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지원 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입니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 영업비밀 및 기술 보호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초컨설팅 및 대학·공공연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
- 심화컨설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 부담금(현금 또는 현물)으로 운영
-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무형 교육 및 진단 수행
- 연중 상시 모집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독소조항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 기업으로 통보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화컨설팅 참여기업 선정 후 전문가 배정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온라인)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심화컨설팅)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해당시)
- 가점증빙서류(해당시)
선정기준
선정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사로 진행됩니다.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심사 항목은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90점) 및 선정심사 우대가점(최대 5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여부(10점)를 평가합니다. 정성평가는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30점), 컨설팅 지원 필요성(30점),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30점)를 평가합니다. 우대가점 항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보유 산·학·연(3점),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산·학·연(3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3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1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1점),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1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1점), 벤처기업확인서(1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1점),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1점),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1점) 등이 있으며, 최대 5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