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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20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어업인등과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핵심 포인트
  • 기본의무 TAC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이 필수 조건임
  • 조업일수 산정기간 2026.10.1.~2027.9.30. 중 60일 이상 조업해야 함
  • 신청 단체는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 영도구가 해양수산부의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단체 명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어선 톤수에 따라 산정되며,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정액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신청 단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 금액

어선 1척당 150만원(총톤수 2톤 이하) 또는 톤수 비례 지급이며,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9,250만원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또는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여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1건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구성원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4호 서식]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TAC)

선정 기준

준수의무 이행계획을 배점해 점수화하고, 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배점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20점 초과 불가)입니다. 이후 상시(2027.2.1.~9.30.) 및 집중(2027.9.1.~9.30.)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주의할 조항

지급제한으로 부적격 구성원 비율 20% 이상 30% 미만이면 직불금 10% 감액,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음연도 평가에서 어선 1척당 3점 감점(최대 10점, 2028년부터 적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며, 거짓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면 3배를 추가 징수함.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 불가.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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