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기본의무 TAC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이 필수 조건임
- 조업일수 산정기간 2026.10.1.~2027.9.30. 중 60일 이상 조업해야 함
- 신청 단체는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 영도구가 해양수산부의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단체 명의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어선 톤수에 따라 산정되며,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정액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신청 단체는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어선 1척당 150만원(총톤수 2톤 이하) 또는 톤수 비례 지급이며,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9,250만원
2026.11.16 ~ 2026.12.11
신청기관 문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또는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여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준수의무 이행계획을 배점해 점수화하고, 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합니다. 배점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20점 초과 불가)입니다. 이후 상시(2027.2.1.~9.30.) 및 집중(2027.9.1.~9.30.)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지급제한으로 부적격 구성원 비율 20% 이상 30% 미만이면 직불금 10% 감액,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음연도 평가에서 어선 1척당 3점 감점(최대 10점, 2028년부터 적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며, 거짓으로 어업경영체를 등록하면 3배를 추가 징수함.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