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춘천시)
AI 요약
춘천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20~50%를 지원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7일부터 2027년 1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국민연금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의 20 ~ 50%,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04.07 ~ 2027.01.30
신청방법
방문 신청, 우편접수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1,000만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으로 한정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지원은 각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 춘천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지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필요
- 폐업 시 신고 의무 및 부정수급 시 환수
- 국민연금 지원기간 최대 1년 한정
독소조항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이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국민연금료 지원은 ‘23년도부터 최대 지원기간을 “1년(12개월 분)”으로 한정.
필수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선정기준
지원대상 확인, 신청자별 지원요건 심사 및 보험료 확인 (각 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실적과 지원요건 심사 후 확정하며 지원요건 미 충족 시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