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점포철거비) 수정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요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을 위해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유상임차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폐업일에 따라 지원한도 차등 적용: ’25년 7월 11일 전(’23.1.1~’25.7.10) 폐업자는 최대 400만원, ’25년 7월 11일 이후(’25.7.11~)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 (전용면적 1평(3.3m2)당 2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28 ~ 2026-11-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자격 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부가세는 제외됩니다.
- **자력철거** 및 사업자 미등록 철거업체를 통한 진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유사사업 중복 수혜, 동일 장소 **3년 이내 재창업·재영업**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합니다.
독소조항
유사사업 중복 수혜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동일 장소에 3년 이내 재창업·재영업하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생애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자진 반납 또는 강제 환수 시 재참여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인 경우)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점포철거 전·후 사진
선정기준
신청서류(1차)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임차인 여부 등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정산서류(2차)를 통해 폐업 여부 및 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며, 공사내역서와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의 공급자명·공급받는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의 금액과 정보도 일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지침 위반 여부 및 실제 철거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