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수시 공고(강원연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 선점 및 도메인 이름 무단 선점 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급을 요하는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최대 4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선정 절차를 단축 운영합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개별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유형은 총 사업비 최대 40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으로, 현재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출 예정 기업은 현지 시장조사, 수출 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 해외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및 도메인 이름 분쟁에 대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 수시모집(Fast Track)으로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선정 절차가 단축 운영됩니다.
독소조항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등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협약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사업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경과를 공유해야 하며, 미협조 시 감점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수출 예정자료 포함)
- 지재권 등록 또는 출원 사실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 제출서류
- 가점관련 증빙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해당 시)
선정기준
신청기업은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70점)를 통해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 및 지식재산 보유수(15점)를, 정성평가는 권리보호 필요성(25점), 지원시기 적절성(25점), 지원 효과성(20점)을 평가합니다. 가점(최대 5점)은 지방정부 매칭지원 참여기관 추천기업,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부여됩니다. 감점은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5점) 및 과거 지원 관련성(-5점 ~ -15점)에 따라 적용됩니다.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선정 절차는 신청서류 사전 검토 후 서면 또는 발표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