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수행: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AI 요약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 도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6년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고용보험료의 20%와 산재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은 2026년 5월 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고용보험) 월 보험료의 2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산재보험) 월 보험료의 50% 지원(실제 납부액 기준), 지원기간: 최대 3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07 ~ 2026.12.31
신청방법
홈페이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전북 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산재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자격 요건
전북 도내 자영업자여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사업주 본인의 고용·산재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 도내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50%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 및 선착순 선정
독소조항
지원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추후 발견되거나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지원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신청정보 오기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지원대상 제외 등)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자에 귀속됨.
필수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통장사본(대표자 본인 명의) 1부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완료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여부 조회결과, 가입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개별 통보함.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및 사회보험 가입 확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함. 본 사업은 당해 연도 편성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