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신뢰성평가)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협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자,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기업(단, 최초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 불가.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실제 집행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행기업이 부담. 실제 집행액이 총 사업비 보다 미달한 경우, 실제 집행액의 90%를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선정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해지,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지원예산을 부정수급·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중간·최종점검 시 ‘불량(미흡 또는 실패)’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미지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