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5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상표·디자인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5차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무단선점 대응, 위조·형태 모방 대응,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 대응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유형별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유형별 최대 50백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격 요건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으로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수출예정기업은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포함되며, ‘IP 보호 콘텐츠’ 유형은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 상표, 디자인, 콘텐츠 등 **다양한 IP 유형**에 대한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전략 컨설팅**
-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유형별 **최대 50백만원**
독소조항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 정부지원금 미지급·환수, 향후 동일유사 사업참여 제한, 민형사상 제재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후 포기, 협약 해제·해지 시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중 현금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비 정산 시 주요 자료 공개 거부 시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부정 목적 활용 및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제·해지, 정부지원금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 향후 사업참여 제한 조치가 따릅니다. 과업 종료 후 3년간 지식재산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경과를 공유해야 합니다(미협조 시 감점).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해당 시)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내 발급)
- 대상제품 설명 및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 (수출 예정자료 포함)
-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선정심사는 정량평가 30점과 정성평가 70점으로 구성됩니다. 정량평가는 기업규모(15점)와 지식재산 보유수(15점)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권리보호 필요성(25점), 지원시기 적절성(25점), 지원 효과성(20점)을 평가합니다. 사후추적 미응답 기업은 -5점 감점되며, 과거 지원 관련성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될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 기업인증, 사업연계, 정책지원 관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가점이 부여됩니다. 총점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심사 방식은 유형에 따라 서면심사 또는 발표심사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