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기업과의 분쟁 위험이 있거나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분쟁 방어, 권리 행사, 영업비밀 분쟁 대응 등 유형별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 대상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또는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여야 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영업비밀 분쟁 대응 전략 지원
•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협의체 대상
• 유형별 지원 횟수 제한 (초기대응 연 1~3회, 사후대응 연 4회)
• 국가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가점 부여

독소조항

필수서류

• [붙임2-2]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 특허보증 증빙자료 (특허보증 A, B 유형)
• 경고장·소장 사본 (특허보증 B 유형)
• 특허침해 경고장 (경고장 대응전략 유형, 1년 이내)
• 해외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특허침해소송 소장 (소송 방어전략 유형)
• 라이선스 계약서 (라이선스 협상전략 유형, 갱신 기한 1년 미만)
• [붙임2-8]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 피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특허권 등록서류, 피침해 입증 자료, 침해품 제조·유통 증빙 (특허피침해분석 유형)
•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특허권보호 유형)
• [붙임2-5]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 [붙임2-6]영업비밀 관리증빙
• 형사고소장 사본 또는 신고 접수증 (영업비밀 분쟁대응 유형, 해당 시)
•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준비) 관련 증빙(자유양식) (대학‧공공연의 특허침해분석(FTO) 전략 신청 시)
•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 대상제품 설명자료 (사진, 브로셔, 설계도 등,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대상 특허 명세서)
• 회사소개자료 (영업비밀 지원 시)
• 대상제품 판매자료 (납품(공급)계약서, 바이어 발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기타 객관적 자료, 특허권보호 지원유형은 제출 불필요)
• 판매자료가 없는 경우 연구 자료, 기획서, 시제품 제작(준비) 자료 등
• 수출노력(예정) 증빙자료 (현지 시험·인증 신청서류, 과거 해외 전시회 참가자료, 해외 전시회 참가 예정 입증서류, 현지 마케팅 추진 서류, 현지 지사 또는 합작법인 설립 관련 서류, 중기부/KOTRA/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사업 선정 서류, 해외 바이어측 특허분쟁 위험성 제기 서류, 기타 객관적 자료)
• 해외 특허 출원‧등록 또는 해외 기술 세미나 참여 관련 증빙 (대학‧공공연 한정)
• 간접수출증명서
•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국가 표시 필수)
• 수출입신고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 국내외 특허권 보유 리스트 (해당 시)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