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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전남광주] 완도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완도군청 해양수산과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19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남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핵심 포인트
  • 총허용어획량 준수는 기본의무이며 단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직불금은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지급대상 후보로 선정되고 이행점검을 통과한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상한 톤수는 개인 90톤(6,000만원), 법인 140톤(9,250만원)입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 시행지침에 따라 완도군이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며,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하는 신청단체가 평가를 거쳐 직불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은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이며,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한 구간별 단가로 산정됩니다. 신청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 받습니다.

지원 금액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은 톤수 비례 구간별 단가(10톤 이하 75만원/톤, 10~20톤 70만원/톤, 20톤 초과 65만원/톤) 지급,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9,250만원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신청기관 문의

자격 요건

어업인 등으로서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근해와 연안 어선을 혼합 구성할 수 없습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하고,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TAC 대상 어종 주조업 단체는 30일 이상).

필수 서류 7건

  •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제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신청단체 구성원의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서식)

선정 기준

적합성 평가 배점은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TAC 적용 어종 수 또는 TAC 관리비율 기준),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참여율 5점, 중단기간 20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참여율 기준), 그 밖의 의무 최대 20점입니다. 지자체 신청내역 확인, 국립수산과학원 적합성 평가,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급 후보와 예비지급 후보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기본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이어서 배점비중이 높은 선택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합니다.

주의할 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되고 이미 지급한 직불금은 즉시 환수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제재부가금으로 추가 징수합니다. 단체 구성원 중 직불금 지급 부적격 비율이 20% 이상이면 직불금을 미지급하거나 감액하며(20% 이상 30% 미만 10% 감액, 30% 이상 40% 미만 20% 감액, 40% 이상 50% 미만 40% 감액, 50% 이상 전액 미지급),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면 다음연도 사업신청 평가 시 1척당 3점(최대 10점)을 감점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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