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AI 요약

경기도 안양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 국가/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작물 설치 등 특정 목적의 사업에 대해 감면율 100%를 적용합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입니다.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작물 설치, 사립학교 설치 경영,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대상이며,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작물 설치 등 특정 목적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 감면율 100%
• 특정 목적 사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