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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자금지원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법인/시설/단체 대상

경기도 안양시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안양시
업종
농업 · 건설업
신청 채널
방문신청
지원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이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 재해 복구 및 공익 비영리사업 감면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관련 사업 감면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경기도 안양시에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을 지원합니다. 재해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및 농업 목적 허가 등에 대해 100%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해 응급복구 사업, 소하천 관리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작물 설치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자격 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복구, 소하천 관리, 도로 유지보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 공작물 설치, 사립학교 설치 경영,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등이 대상입니다.

필수 서류 1건

  •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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