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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부산] 중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중구청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19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부산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핵심 포인트
  • 톤수비례 직불금: 2t 초과 어선 구간별 단가 75·70·65만원/톤, 지급상한 개인 6,000만원·법인 9,250만원
  • 신청 자격: 기본의무(TAC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의 이행계획 제출, 조업일수 60일 이상
  • 신청기간 2026.11.16.~12.11., 근해 5척·연안 10척 이상 단체 단위로 신청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공고입니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며, 2t 초과 어선은 톤수별 구간 단가를 적용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이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단체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톤수비례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6,000만원(90톤), 법인 최대 9,250만원(140톤)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TAC 설정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단체는 근해어선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0척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며 근해와 연안을 혼합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4건

  • 단체 및 구성원 지급대상 선정신청서(별지 제1, 3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2, 4호 서식)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어업 생산실적 증빙자료 등

선정 기준

평가 총괄 배점: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TAC 적용률 또는 TAC 관리비율 기준),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참여율 5점, 중단기간 20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참여율 기준), 그 밖의 의무 최대 20점(해양쓰레기 수거, 강화된 어구 제한, 강화된 체장·체중 제한, 종자방류, 기타 준수의무 중 최대 3개 항목). 감점: 전년도 선정 어선 중 의무 불이행 등 중도 포기 시 1척당 3점 감점, 단체 최대 10점(신설, 2028년부터 적용). 평가 절차는 적합성 평가, 우선·예비지급대상 후보 선정, 이행점검, 최종 지급대상 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직불금 전부 미지급,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추가 징수 및 환수. 단체 구성원 중 지급요건 부적격 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이면 직불금 10% 감액, 30% 이상 40% 미만 20% 감액, 40% 이상 50% 미만 40% 감액, 50% 이상이면 전액 미지급. 조업일수 60일 이하, 교육 미이수(1차 10%, 2차 20%, 3차 이상 40% 미지급) 등도 지급 제한 사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고 중도 포기하면 다음연도 평가에서 1척당 3점 감점(신설, 2028년부터 적용)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1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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