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서구청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시행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근해 5척 이상 또는 연안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2톤 이하 어선에는 1척당 150만원의 정액이 지급되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해 구간별 단가로 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이며, 직불금은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지급대상 후보로 선정되어 준수의무 이행 점검을 통과한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 직불금(2톤 초과)은 구간별 단가 적용,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2026.11.16 ~ 2026.12.11
방문 접수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 또는 상법상 회사여야 하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조업일수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며, 배점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20점 한도)입니다. 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와 예비지급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기본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이어서 배점비중이 높은 선택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합니다. 전년도 선정 어선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1척당 3점 감점(단체 전년도 어선 4척 이상이면 최대 10점, 2028년부터 적용)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및 이미 지급한 금액 즉시 환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추가 징수, 거짓 방법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시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 추가 징수, 구성원 부적격 비율 20% 이상 50% 미만이면 직불금 일부 감액, 50% 이상이면 구성원 전원 미지급,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 불이행 시 다음연도 평가 감점(1척당 3점, 최대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