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지원금액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7.15

신청방법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지방비 미확보 등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가능;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위반 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교부결정 취소 가능; 부정수급 행위 시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벌칙 부과 가능; 지방비 미확보, 사업 포기, 집행 지연 시 다음연도부터 3년간 동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부동산 35~50년, 고가 동산 15~30년, 기타 동산 조달청 내용연수+5년); 부기등기가 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부동산의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대장(가설건축물 대장 등)에 부기사항 기재; 보조금으로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으로는 사용 금지; 보조금 교부신청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음. 집행 시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 간주; 허가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 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원칙임;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대면평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적격성 및 지원 우선순위, 지자체별 사업규모 결정); 평가기준: 보조사업자 지원자격, 대상지역의 적정성, 사업수행 방법의 체계성·합리성, 사업추진방식의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평가항목 및 배점: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5점,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사업 참여희망 어가수 5점, 해당사업의 추진 타당성 10점, 사업추진 의지 10점, 사업수행 접근방식 10점, 공동작업대 기준규격 및 운영방안의 합리성 15점, 재원조달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10점,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및 목표달성 연계성 15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10점, 사업완료 후 파급효과 10점; 총점 100점; 우선순위 결정: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 사업 참여희망 어가가 많은 사업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