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AI 요약

부산 해운대구에서 FTA 발효에 따른 수입 수산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가 보전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해운대구 해양진흥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가리비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2026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자격 요건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로, 가리비 등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었으며, 2025년에 특정 법률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FTA 피해보전직불금
• 어업인 대상
• 가리비 품목

필수서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생산사실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또는 관외생산확인서)
• 2025년도 판매기록 증명 서류 (수협 전산출력물, 영수증, 판매대금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 2025년 이전 지원품목 수산종자 구매 증명 서류
• 2025년 지원품목 계약 생산 및 판매 확인 계약서 등
•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2025년 생산·판매 증명 서류
•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 입증 서류 (판매 증명, 수산종자 구매 증명, 계약 생산 확인 계약서 등,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기타 정부 및 지자체 발급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