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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전북] 부안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안군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21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
핵심 포인트
  • 2톤 이하 150만원 정액, 2톤 초과 톤당 65~75만원 차등 지급
  •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이 지급 요건
  •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부안군이 시행하는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으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가 대상입니다. 어선 톤수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며, 2톤 이하는 150만원 정액, 2톤 초과는 톤당 65~75만원이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11.16 ~ 2026.12.11 기간 중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지원 금액

2톤 이하 150만원 정액 지급, 2톤 초과 톤당 65~75만원 지급.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필수 서류 7건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 신청서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구성원)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어업생산실적 증명자료(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구성원)
  • 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부안군에서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선정 기준

신청자 중 지급대상을 선정한 뒤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며, 의무 이행 실적은 적합성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협 위판기록 외 추가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내용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주의할 조항

수산공익직불제 공통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부적격 구성원 비율에 따라 직불금 감액 지급(20% 이상 30% 미만 10%,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거짓 또는 부정 신청 시 전부 미지급, 부정 수급 시 수사기관 고발 및 지급받은 직불금 최대 5배 환수, 환수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사매매 적발 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및 이미 지급한 금액 환수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19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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