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안군
- 2톤 이하 150만원 정액, 2톤 초과 톤당 65~75만원 차등 지급
-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이 지급 요건
-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안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부안군이 시행하는 2027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으로,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가 대상입니다. 어선 톤수에 따라 직불금이 지급되며, 2톤 이하는 150만원 정액, 2톤 초과는 톤당 65~75만원이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11.16 ~ 2026.12.11 기간 중 부안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2톤 이하 150만원 정액 지급, 2톤 초과 톤당 65~75만원 지급. 지급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2026.11.16 ~ 2026.12.11
방문 접수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연근해어업인 단체가 신청 대상입니다.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신청자 중 지급대상을 선정한 뒤 이행점검을 거쳐 직불금을 지급하며, 의무 이행 실적은 적합성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협 위판기록 외 추가 기록이 조회되는 경우 해당 내용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공통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부적격 구성원 비율에 따라 직불금 감액 지급(20% 이상 30% 미만 10%,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 거짓 또는 부정 신청 시 전부 미지급, 부정 수급 시 수사기관 고발 및 지급받은 직불금 최대 5배 환수, 환수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사매매 적발 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및 이미 지급한 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