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AI 요약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국내분쟁 관련 심판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로 지원하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ㆍ형사 소송 등), 경고장 대응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이메일로 접수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9 ~ 미정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
자격 요건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지원
-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 등 다양한 분쟁 유형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독소조항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없을 것; 본 지원 건이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본 지원 건으로 향후 지역지식재산센터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유사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 당해연도 이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이 아닐 것; 폐업 또는 관외로 본사 이전 후 아무런 통보 없이 계속적 지원을 받지 않을 것;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의도적·악의적으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지 않을 것;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旣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당해 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 유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통지의무 미 보고시 보조금의 환수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 지원금 반납서약서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통지의무 확인서
-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사전컨설팅,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통보합니다.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