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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당해예산 범위 내

[강원] 춘천시 2026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2027.01.30 마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춘천시

오늘
접수 시작2026.04.01마감2027.01.30 D-105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강원 · 춘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핵심 포인트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경영 부담 완화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춘천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을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1회 수시 신청으로 진행되며, 2026년도 지원 사업장의 경우 2026.04.01부터 2027.01.30까지 등록기간에 산정됩니다.

지원 금액

당해예산 범위 내

신청 기간

2026.04.01 ~ 2027.01.30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및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사업주 본인 및 특수 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7건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부 (근로자용, 사업장용)
  • 공동주택 지원신청용 표준협약서 1부 (공동주택 관련 해당 사업장만 제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장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매 신청 분기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최초 신청에 한함)
  •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사업주 명의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최초 신청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신청서 심사 후 지원 여부 통보. 사업장 요건: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월부터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 10인 미만 유지;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 분할 없음;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 초과하지 않음; 임금체불 중 또는 명단 공개 중 아님;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되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및 퇴사의 경우 각 사회보험별 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와 보수 변경 시 보수월액변경신고 등을 준수. 근로자 요건: 지원 신청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님; 사회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기존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주의할 조항

신청내용에 허위나 거짓이 있을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다른 보험료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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