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울산광역시 북구청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이 공고한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을 지원합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의무를 이행한 신청 단체의 구성원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며, 2톤 이하 소규모어선은 어선 1척당 150만원을 정액으로 받고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해 구간별 단가로 산정됩니다. 개인 신청은 불가하고 단체를 구성해야 하며, 신청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하고 사업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은 톤당 75만원·70만원·65만원 구간별 지급,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2026.11.16 ~ 2026.12.11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 또는 상법상 회사로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조업일수 산정기간 내 조업일수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배점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최대 20점입니다. 평가는 신청서,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분리해 실시하며, 전년도 선정 어선 중 중도 포기 시 1척당 3점 감점(단체 어선이 4척 이상이면 최대 10점 감점, 2028년부터 적용)합니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한 직불금은 즉시 환수하며, 환수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하도록 조치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어업경영체를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3배를 추가로 징수함. 준수의무 미이행 시 1차 위반 10% 미지급, 2차 위반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40% 미지급이며, 단체 부적격 구성원 비율 50% 이상이면 단체 구성원 전원 미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