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ㆍ중ㆍ소기업 지역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공사가 1개월 내에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선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보조금 결정이 취소될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 등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 시 설계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후 허위로 중고부품이나 불량품을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허가) 불허가 될 경우, 착공신고 후 협의 없이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완료를 미이행 할 경우입니다. 보조금 환수 규정에 따라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됩니다.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회수율이 적용됩니다.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40조에 따라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