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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자금D-210

거래 공정화 (불공정거래 상담 및 자문, 수·위탁분쟁조정)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수·위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자문, 수·위탁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연계된 기업에게는 소송비용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공정거래교육무료로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법률자문) 1백만원 한도 내 무료 지원. (소송비용 지원) 최대 800만원, 부대비용 200만원 이내 별도지원. (공정거래교육) 무료.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수·위탁거래 기업). 분쟁조정, 법률상담 · 자문: 수 · 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정거래교육: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자격 요건

경기 지역의 중소기업(수·위탁거래 기업) 중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공정거래교육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
  • 법률상담, 분쟁조정, 소송비용 지원
  •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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