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목록
경영최대 9,250만원

[경남] 고성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고성군 해양수산과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22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경남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핵심 포인트
  • 신청은 5척 이상(근해) 또는 10척 이상(연안) 단체 단위로 하며, 근해와 연안은 혼합 구성할 수 없음
  • 소규모어선 2톤 이하는 1척당 150만 원 정액, 2톤 초과는 톤수비례 단가 적용
  • 신청기간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이며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고성군청 해양수산과가 접수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입니다.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며, 여러 척이 함께 구성한 단체를 통해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소규모어선 정액과 톤수비례 단가로 산정되며, 최종 지급은 준수의무 이행 점검을 거친 대상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 고성군청에 단체별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은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톤수비례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톤수는 개인 최대 6,000만원(90톤), 법인 최대 9,250만원(140톤)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어업인 등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하며, 신청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9건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단체 구성원 합의의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4호 서식)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선적증서(선박국적증서), 어업허가내역서(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각 1부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1부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근해어업 제외)

선정 기준

지급대상후보자 선정 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적합성 평가에서 그 밖의 의무는 최대 3개 항목(배점 20점 이하), 기타 준수의무는 최대 1개 항목(배점 5점 이하)으로 평가됩니다. 전년도 선정 어선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중도 포기하면 1척당 3점이 감점되며, 단체 내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이면 최대 10점까지 감점됩니다.

주의할 조항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준수의무 위반 시 1차 위반 10% 미지급, 2차 위반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40% 미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중도포기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18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이런 공고도 있어요 같은 분야 · 지역

NEW경영최대 1억원

[전북] 전주시 2027년 2차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사업대상자 신청 공고

전주시지역중소기업대상제조업 외 1업종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정책과·11.19 마감D-Day
경영최대 180만원

[경기] 하남시 2026년 소상공인 마케팅 판로 지원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가모집 수정 공고

하남시지역소상공인대상전 업종업종
경기테크노파크·11.19 마감D-Day
경영컨설팅

2026년 화성시 성장자원 확보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시지역중소기업대상전 업종업종
화성산업진흥원·11.19 마감D-Day
AI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