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고성군 해양수산과
- 신청은 5척 이상(근해) 또는 10척 이상(연안) 단체 단위로 하며, 근해와 연안은 혼합 구성할 수 없음
- 소규모어선 2톤 이하는 1척당 150만 원 정액, 2톤 초과는 톤수비례 단가 적용
- 신청기간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이며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에 방문 제출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고성군 해양수산과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고성군청 해양수산과가 접수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입니다.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과 어업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며, 여러 척이 함께 구성한 단체를 통해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소규모어선 정액과 톤수비례 단가로 산정되며, 최종 지급은 준수의무 이행 점검을 거친 대상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 고성군청에 단체별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은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급하고, 톤수비례직불금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며, 지급상한톤수는 개인 최대 6,000만원(90톤), 법인 최대 9,250만원(140톤)
2026.11.16 ~ 2026.12.11
방문 접수
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어업인 등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이어야 하며, 신청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대상후보자 선정 후 준수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적합성 평가에서 그 밖의 의무는 최대 3개 항목(배점 20점 이하), 기타 준수의무는 최대 1개 항목(배점 5점 이하)으로 평가됩니다. 전년도 선정 어선이 의무 불이행 등으로 중도 포기하면 1척당 3점이 감점되며, 단체 내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이면 최대 10점까지 감점됩니다.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준수의무 위반 시 1차 위반 10% 미지급, 2차 위반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40% 미지급.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중도포기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