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법률지원D-210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술유출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분쟁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돕습니다.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1,000만원,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피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01.01 ~ 2026.12.31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1,000만원 (신청기업),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피신청기업)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신청기관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 우려가 있는 기업.
핵심 포인트
- 기술분쟁 조정·중재
-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 소송비용 지원
📍 경기🏭 전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