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41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에 대해 승인 없이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 통지 후 1개월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폐업, 이전 등으로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 반납율(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