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공고
K-Startup (수행: 한국로봇산업진흥원)
AI 요약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전국의 로봇공급기업 및 수요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 개발을 자금지원하며,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국비 총 40억원 내외 규모 (규제발굴형 과제당 최대 0.6억원, 규제해결형 사업별 적정 소요예산 신청)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20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주관기관) 및 수요처(참여기관).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자격 요건
규제 존치, 안전기준 미비, 검증 데이터 부재 등 규제 애로사항으로 시장 진출·확산이 제한된 서비스로봇 맞춤형 솔루션을 희망하는 로봇공급기업 및 수요처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단독 주관기관이 대상입니다. 법인 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설립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서비스로봇 규제 해결 솔루션 지원
- 규제발굴형 및 규제해결형 2-Track 지원
- 로봇공급기업 및 수요처 컨소시엄 지원
독소조항
1.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2. 최종 선정 후, 민간부담금(현금)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됩니다. 3.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4.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정부출연금 사업 또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선정 제외됩니다.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 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선정 제외됩니다. 6.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7. 과제 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조사 및 성과보고서 제출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8. 본 실증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용도 외의 로봇 활용을 통한 이익창출(외부 판매, 렌탈 등)은 불가합니다. 9. 사업관리시스템(PMS), 사업비관리시스템(RCMS) 필수 적용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에서 지정하는 계좌와 지침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10. 국비는 민간부담금 입금 완료 후 전액 지급되며, 협약 후 1개월 이내 민간부담금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1. 총사업비(국비 및 민간부담금)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의사 확약서
-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 참여인력 근무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감사의견 포함(회계사/세무사 직인 날인본)) 또는 표준재무제표(날인본 표지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로봇 동작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 참여인력 및 수행기관의 참여 제한 확인서 (NTIS 참여 제한 조회 엑셀 파일 포함)
- 과제 중복 지원 여부 확인서
- 로봇 데이터 수집 및 제공 동의서
- 필수 인증서류 제출 확인서 (해당 기관 제출)
- 지방비 납입 확약서 (해당 기관 제출)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규제발굴형) (해당 기관 제출)
- 스타트업 적정성 확인서 (규제발굴형 지원 시 가점사항)
- 규제발굴형 참여 이력 확인서 (규제해결형 지원 시 가점사항)
선정기준
선정 절차는 사업 공고 → 공모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 평가 → 발표 평가 → 현장 심사(필요시) → 최종 평가) → 과제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사전검토: 필수 서류의 적격성 여부, 회계사의 재무심사 등을 통한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 자격 등 적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서면평가: 제출 서류·신청 자격 서면 검토 및 서면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서면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 제외'로 분류됩니다. 3. 발표평가: 1단계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기준에 따른 발표 평가(총괄책임자) 및 질의응답을 실시합니다. 발표평가 점수 70점 미만의 경우는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4. 현장심사(필요시): 로봇 기업의 제품·시설·공장 또는 실제 로봇 활용 현장 확인, 현장심사 전 수행기관이 작성한 셀프 체크리스트 접수를 진행합니다. 현장심사 결과는 최종 평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며, 별도 탈락 과제는 없습니다. 5. 최종평가: 발표평가에 대한 종합의견 검토요청서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과제 및 지원사업비를 확정합니다. 가점사항: 스타트업: 로봇공급기업이 창업 7년 이내 및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 미만 등(규제발굴형 지원 시) 발표평가 시 2점 가점 부여. 연계지원: 규제발굴형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규제해결형으로 연계할 경우 발표평가 시 2점 가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