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조폐공사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한국조폐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를 지원하며,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을 기업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해외 소비자의 정·가품 확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침해 발생 시 현지 실태조사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2026.09.14 ~ 2026.09.28
온라인 접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심사요건은 국내 법인이 직접 또는 국내 법인의 통제 하에 국내 생산한 제품이거나 해외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국내법인-해외 생산라인 간 품질관리 체계가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국 및 수출국(사용예정국)에 그 상품에 대한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사위원회는 사용허락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며, 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에 한하여 사용허락합니다.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평가항목의 심사위원 평가 점수 평균이 10점 이하인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허락이 불허됩니다.
사용허락 취소 및 재신청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의 허락이 취소되며, 취소된 날부터 모든 표장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표장이 표시된 라벨·태그·포장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사용허락이 취소된 사용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동일 상품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대 위해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자료 제출 거부 시 제한조치: 표장 사용허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속 거부하는 경우, 사용신청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장 사용허락 이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 또는 현장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허락 직권 취소 등 제한조치 가능합니다.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사업참여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사용허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