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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최대 9,250만원

[부산] 사하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

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오늘
접수 시작2026.11.16마감2026.12.11 D-20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부산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핵심 포인트
  • 근해 5척, 연안 10척 이상 단체를 구성해 신청
  •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지급상한 개인 6,000만원 및 법인 9,250만원
  • 신청기간 2026.11.16~12.11, 사하구청 해양수산과 방문 접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의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접수하는 신청 공고입니다. 총허용어획량 준수 등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이며,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액은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이고,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단가에 따라 차등 산정됩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받으며,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후보로 선정되고 이행점검을 통과한 대상자에게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2톤 초과 어선은 톤수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9,250만원으로 한정

신청 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근해어선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선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신청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고,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총허용어획량 설정 어선 단체는 30일 이상).

필수 서류 11건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별지 제4호)
  • 구성원 합의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
  •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상법상 회사는 제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선정 기준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최대 35점(TAC 어종 수 또는 관리비율에 따라 5~35점),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최대 25점(참여율 5점, 중단기간 최대 20점, 금어기와 연속 여부 반영),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최대 20점(참여율에 따라 차등), 그 밖의 의무 최대 20점(최대 3개 항목 신청 가능). 전년도 중도 포기 감점은 1척당 3점이며 최대 10점입니다(2028년부터 적용). 근해와 연안 단체를 분리해 적합성 평가를 거친 뒤 예산 범위 내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 후보와 예비지급 후보를 정하고, 이후 이행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의할 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며, 어업경영체를 부정하게 등록한 경우 3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준수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제한되며, 단체 구성원의 부적격 비율이 20% 이상이면 10~전액 감액 또는 미지급됩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할 수 없고, 전년도 선정 어선을 불이행으로 중도 포기하면 다음 연도 평가 시 1척당 3점(최대 10점) 감점됩니다(2028년부터 적용).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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