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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지원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6.12.31 限)

전국 소상공인 외 1 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D-40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2026.12.31 D-40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핵심 포인트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율) 경감
  •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및 대부료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 제도 시행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는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사업으로,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과 유흥 및 사행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부료율 경감, 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대부료 연체료 경감을 제공하며, 해당 제도의 시행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 2026.12.31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과 유흥 및 사행 업종은 제외됩니다.

필수 서류 3건

  •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2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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