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수행: 충남경제진흥원)
요약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청남도 내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의 불공정 거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가맹 분쟁 관련 전문가 1:1 상담과 심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의 전 과정을 대행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부담금 없이 모든 지원이 제공되며, 2026년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차 상담은 무료이며, 2~4차 심층 컨설팅은 회당 1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분쟁조정 연계 시 완료 건당 30만원이 별도 지원되며, 신청자 부담금은 없습니다.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충청남도 내 사업장을 둔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내용은 가맹사업 관련 분쟁에 해당해야 하며, 동일 사안으로 기존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충청남도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대상
- 가맹 분쟁 관련 전문가 1:1 상담 및 심층 컨설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전 과정 대행
독소조항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허위 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분쟁 사안으로 다른 기관 또는 사업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확인서
- 가맹계약서 사본
- 사업신청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분쟁내용 확인 가능 증빙자료
선정기준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합니다. 검토 항목은 도내 사업장 소재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소상공인 해당 여부, 신청 내용의 가맹사업 관련 분쟁 해당 여부, 동일 사안에 대한 기존 지원 여부 및 긴급한 피해구제 필요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