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2026년 중소기업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수행: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요약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국내 분쟁 지원 사업입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며,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8,000 천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5.12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으로, 강릉시 소재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강릉시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 지원
- 심판, 소송, 경고장 대응 등 다양한 분쟁 유형 지원
-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 지원
- 타 기관 중복 지원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상대방 기업 분쟁 지원 불가
독소조항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기지원 받은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당해연도(’26년) 이전(~’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기업이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하며, 사업 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건인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폐업 또는 관외 이전 후 미통보, 허위/부정 방법 선정, 의도적/악의적 부정 수급 시 지원비용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통지의무 미 보고 시 보조금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계 [서식7] (사용인감 사용 시)
-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선정기준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 및 지원 내용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