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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최대 1억 5,000만원

2027년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11.30 마감 · 최대 1억 5,000만원 · 일반기업 외 1 대상

한국저작권보호원장 · 수행 한국저작권보호원

오늘
접수 시작2026.11.04마감2026.11.30 D-24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저작권 보호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등)
핵심 포인트
  • 수행기관 신청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며 접수 마감은 2026년 11월 30일 23시 59분입니다
  • 수행기관 선정은 정량 30점, 정성 70점에 사회적기업 인증 가점 5점을 더해 60점 이상이면 선정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 참여 기업·개인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 초과 금액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진출 K-콘텐츠 기업과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저작권 보호 서비스 메뉴판을 등록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기업·개인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이를 이용합니다. 개별대응은 총 바우처 상한 1억 원, 공동대응은 1.5억 원 한도로 운영되며, 수행기간은 수행기관 지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며, 접수는 2026년 11월 30일 23시 59분에 자동 마감됩니다.

지원 금액

(개별대응) 총 바우처 상한 1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9,500만 원), (공동대응) 총 바우처 상한 1.5억 원(정부지원금 최대 14,250만 원)

신청 기간

2026.11.04 ~ 2026.11.30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자격 요건

저작권 보호 서비스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휴·폐업이나 부도·법정관리 중인 법인,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을 받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해외 수행기관은 한국인 또는 한국어 구사 인력이 소속되어 있고, 국내 본사의 해외 지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2건

  • 수행기관 신청서
  • 사업수행 제안서
  • 유사과제 수행실적 총괄표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실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납세증명원(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서명이미지
  • 사회적기업 인증서(해당 시)

선정 기준

정량평가 30점(신용평가 등급 5, 관련분야 업력 5, 유사과제 수행실적 건수 5, 유사과제 수행실적 금액 5, 매출액 5, 조직규모 5), 정성평가 70점(전문성 20, 사업 이해도 15, 제안내용 충실성 15, 수행역량 및 수행전략 20), 사회적기업 인증 가점 +5점. 가점을 포함한 최종 평가점수 60점 이상 기관 선정(절대평가). 보호원 내부 검토 및 정량평가 후 사업 운영위원회 정성평가 및 선정 심의(서면)로 진행.

주의할 조항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정부지원금 환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담합행위, 허위비용 청구, 계약내용 미준수 시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수행계획 또는 수행인력 변경 시 보호원에 즉시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정산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출처 K-Startup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1-05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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