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무엇을 지원하고 누가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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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지사제가 수집한 공고 데이터로 작성하고, 글에 나온 숫자는 모두 그 데이터와 자동 대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의 «(부산) 영도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공고 원문에서 지원 내용·신청 대상·접수 방법을 옮겨 풀었습니다. 12월 11일 마감.
영도구청이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을 12월 11일 마감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 주관하며 대상 지역은 전국이고 최대 지원금은 9,250만원입니다. 자격부터 살펴봅니다.
- 주관 기관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 마감12월 11일2026년
- 대상 지역전국
- 최대 지원금9,250만원
지원사업은 어떤 순서로 받나?
처음 신청하는 분을 위한 보통 순서입니다. 파란 점은 우리 회사가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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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받는 보통 순서. 여섯 단계: 첫째 공고 확인·자격 체크(우리 회사, 지역 전용 공고는 사업장 주소 기준), 둘째 신청서 제출(우리 회사), 셋째 서류·발표 평가(운영기관), 넷째 선정·협약(운영기관), 다섯째 지원 받기·사업 수행(우리 회사), 여섯째 결과 보고·정산(우리 회사, 증빙이 없거나 다른 데 쓰면 환수될 수 있음).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은?
이 공고에서 놓치기 쉬운 것 한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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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보는 한 가지. 첫째 자격·서류는 원문에서 확인: 공고마다 대상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공고 상세 화면의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이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 지급 지원” (원문)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2톤 초과 시,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 구간(어선 톤수)1구간(10톤 이하)2구간(10톤초과~20톤이하)3구간(20톤 초과)기준” (원문)
“단가75만원/톤70만원/톤65만원/톤 나.” (원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지급신청 단체 구성 ㅇ (단체 구성)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ㅇ (단체 구성 최소 단위)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구성” (원문)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나.” (원문)
“조업일수 산정기간('26.10.1. ~ '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9. 지원 기준(어선별) 및 방법 가.” (원문)
접수는 어떻게 하나?
“직불제 사업2. 지원대상 :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3. 신청기간 : 2026. 11. 16.(월) ~ 2026. 12. 11.(금)까지4. 제출기관 : 영도구 해양수산과(☏ )5. 신청자격 가.” (원문)
“신청 방법 ㅇ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및 이행세부계획서에 기본 의무 중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TAC 준수' 계획을 필수로 선택하여 작성” (원문)
원문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신청 불가 나.” (원문)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다.” (원문)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7.9.30.)까지 이행할 것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준수)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7.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라.” (원문)
공고 원문은 왜 다시 확인해야 하나?
- 신청 자격·마감일·제출 서류는 공고마다 다릅니다. 신청 전에 공고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기관 서식(한글 파일)이 첨부된 공고는 공고 상세 화면의 신청서 작성 도우미로 서식에 맞춘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로그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