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목포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목포시가 접수하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총허용어획량 준수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으로 구성한 단체가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을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청기간은 2026.11.16.부터 2026.12.11.까지입니다. 직불금은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에 1척당 1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2톤을 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한 구간별 단가로 산정됩니다. 지급 여부는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거짓 신청이나 의무 미이행이 확인되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직불금 지급 기준은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정액)이며, 2톤 초과 어선은 톤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지급상한톤수는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2026.11.16 ~ 2026.12.11
신청기관 문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신청 대상입니다.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배점은 총허용어획량 준수(기본의무) 35점,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참여율 5점, 중단기간 20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20점 초과 불가)입니다. 점수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급대상 후보와 예비지급대상 후보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기본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를 우선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하고 직불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전액 미지급되며,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이 20% 이상이면 감액 또는 미지급됩니다. 사업을 중도 포기하면 준수의무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으로 처리되고, 중도 포기 시 다음연도 사업신청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