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1 마감 · 최대 9,250만원 · 중소기업 대상
기초자치단체 · 수행 시흥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시흥시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수산자원 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단체가 대상이며,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선택의무 2개 이상을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은 1척당 150만원을 일정액으로 받고, 2톤을 넘는 어선은 톤수 구간별 단가를 곱해 금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일정액 지급, 2톤 초과 어선은 톤수 구간별 단가 적용. 지급상한은 개인 최대 6,000만원, 법인 최대 9,250만원
2026.11.16 ~ 2026.12.11
방문 접수
근해어업 5척 이상 또는 연안어업 10척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어업허가가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조업일수 산정기간(2026.10.1.~2027.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하고, TAC 대상 어종을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단체는 30일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준수의무 평가 총괄표 기준으로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 준수 35점(TAC 적용율), 선택의무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25점(참여율 5점, 중단기간 20점),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20점(참여율), 그 밖의 의무 20점(최대 3개 항목 신청, 최대 20점)이며, 의무 불이행 감점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예산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 단체를 선정한 뒤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며, 직불금 수령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택의무를 불이행하면 2028년부터 다음연도 사업신청 평가에서 1척당 3점 감점되며(단체에 전년도 어선이 4척 이상이면 최대 10점 감점), 기본의무 미이행 시 직불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이 감액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