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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최대 45만원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최대 45만원 · 법인/시설/단체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신청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 포인트
  • 유출 기술 손해액 산정 비용 지원
  • 최대 45만원 한도, 50~90% 지원 (법원 인정 시 100%)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유출된 기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45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50~90%를 지원하며,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출된 기술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 필수 서류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7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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