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수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은 유출된 기술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45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비용의 50~90%를 지원하며,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유출된 기술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유출 기술 손해액 산정 비용 지원
- 최대 45만원 한도, 50~90% 지원 (법원 인정 시 100%)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대상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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