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전광역시 (수행: 대전광역시)
AI 요약
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 상담을 포함하여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분쟁조정 및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을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지원 대상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핵심 포인트
- 대전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소송 전문가 선임 비용 150만원~300만원 지원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독소조항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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