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공고 요약

지원 금액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자격 요건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필수 서류 9건

• 제출서류(공통)
• 법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제출서류(추가) : 후속지원이 결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매출서류 추가 제출
• 2025년 이전 사업자등록자 :‘24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당해 사업자등록자 :‘25년 신청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매출 신고서류
•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선정 기준

주의할 조항